🌍 지구는 현재 진행형 947편 - | 이스라엘 ‘서안 토지 매입 완화’에 백악관 “합병 지지 안 해”…국제사회 철회 압박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47편 -  | 이스라엘 ‘서안 토지 매입 완화’에 백악관 “합병 지지 안 해”…국제사회 철회 압박

 

🇮🇱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토지 매입을 대폭 쉽게 하는 조치를 승인하자, 미국 백악관이 즉각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안정과 평화라는 미국의 공식 기조와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 백악관은 공식 논평에서 **“안정된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의 안보와 평화 달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최근 조치가 사실상 영토 통합(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메시지다.

🧾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완화가 아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서안지구 토지를 유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온 조항을 폐지하고, 그동안 기밀로 묶여 있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인 개인이 토지 소유주를 직접 확인해 접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그동안 이스라엘인은 서안지구 토지를 직접 살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민정 통치 기구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우회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절차가 풀리면서, 유대인 정착촌 확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극우 성향 각료들은 노선을 숨기지 않았다.
재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구상을 매장시키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 이번 결정은 토지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2차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전면 통제하는 C구역 외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안지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C구역 밖,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A구역과 공동 통제 구역인 B구역에서도 감독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명분은 환경·유적·수질 관리다.
그러나 정착촌을 감시하는 이스라엘 시민단체는, 이 조치가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건축물 철거 권한을 대폭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규모 주택이나 사업장까지 철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합병 강행”**이라고 규정했다.
A·B구역과 일부 도시 지역에서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약속한 국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국제 언론도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혀온 서안지구 합병 불허 입장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결정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은 외교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 아랍·이슬람권의 반발도 즉각 이어졌다.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서안지구 불법 합병 시도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를 가속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대해 주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번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자 2국가 해법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 유럽연합 역시 이번 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또 하나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서안지구의 지리적·인구학적 구성을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국제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점령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 제도·기반시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 실제로 네타냐후 극우 연정 출범 이후,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신규 정착촌 승인, 동서·남북을 단절시키는 대형 정착지 계획이 잇따르면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정착민 수는 이미 70만 명을 넘긴 상황이다.

🚨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전제로 하는 2국가 해법의 지리적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합병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전환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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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이번 조치는 토지 거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안지구의 정치적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는 시도에 가깝다.
미국이 ‘합병 지지 불가’를 재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내 극우 연정의 속도는 이미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정착촌 확대와 행정 권한 확장은 협상 이전에 현실을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서안지구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다시, 외교가 아니라 지도 위의 선에서 결정되는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