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946편 - | ‘1강’ 다카이치, 다음 스텝은 야당 달래기…개헌 드라이브의 현실적 벽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46편 - | ‘1강’ 다카이치, 다음 스텝은 야당 달래기…개헌 드라이브의 현실적 벽

 

🇯🇵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제 개헌을 위한 다음 단계로 야당과의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선거 승리만으로는 헌법 개정의 문을 열 수 없는, 일본 특유의 뒤틀린 국회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세력과의 협의 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중의원에서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면, 참의원 역시 더 이상 이를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 겉으로 보면 상황은 유리하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문제는 참의원이다.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자민당이 소수 여당에 머물러 있으며, 이른바 ‘네지레 국회(비틀린 국회)’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

🧱 일본 헌법 개정 절차의 핵심은 분명하다.
개헌안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중의원에서의 압승만으로는 절차의 절반밖에 넘지 못한 셈이다.

📊 실제 의석 구조는 다카이치 내각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를 넘겼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으로 예정돼 있어, 시간 역시 자민당 편이 아니다.

🚀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하겠다”며, 각 당의 협력을 얻어 가능한 한 빠르게 국민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방위상 역시 국민투표로 가는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이 개헌만을 위해 야당과 손을 내미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향후 주요 법안 처리에서도 참의원의 벽에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운영 전반을 위해서라도 야당 협력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 자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재가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을 반복할 경우, 정치적 반발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공개적으로 국민민주당과의 연정 확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참의원 내 소수 여당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개헌 드라이브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 한편,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바로 다카이치 총리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계다.

🧨 2023~2024년 비자금 스캔들 이후 자민당 내부의 파벌 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총리를 견제할 내부 장치가 크게 약화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총리와 가깝다”는 인맥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연립여당 구도 역시 과거와 다르다.
아베 신조 내각 시절에는 공명당이 자민당의 우경화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지만, 현재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오히려 보수·우익 성향 정책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결정 스타일 역시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사람을 폭넓게 만나기보다는 관저에서 최측근들과만 상의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굳어질 경우, 불편한 의견이 차단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자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헌이라는 중대 정치 일정과, 권력 집중 구조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치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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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이번 선거의 승리는 다카이치 체제에 강력한 추진력을 안겨줬지만, 동시에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함께 만들었다.
개헌을 향한 야당 포섭 전략은 절차상의 필요이지만, 일본 정치의 진짜 시험대는 이후의 국회 운영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압도적 다수와 약해진 내부 견제가 동시에 작동할 때, 권력은 가장 빠르게 자기 확신에 빠진다.
지금 일본 정치가 마주한 위험은, 개헌보다도 오히려 그 이후의 권력 구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