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병크 연대기 – 쿠팡 편》 3편. 세계는 플랫폼을 어떻게 다뤘나

📚 《지구병크 연대기 – 쿠팡 편》 3편. 세계는 플랫폼을 어떻게 다뤘나

 

플랫폼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나 등장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한 번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켰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 그 다음에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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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건드리면 안 되는 기업’이 아니었다

아마존은 한때 “미국 물류를 먹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쿠팡과 마찬가지로 속도·편의·가격을 앞세웠고,
그 뒤에는 물류 노동자 착취, 셀러 데이터 악용, 시장 잠식 논란이 따라붙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은 단순했다.

• 노동부는 물류센터 안전 기준을 문제 삼았고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의 독점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했다
• 주정부들은 노동법·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줄줄이 걸었다

아마존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업”이 됐다.
이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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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아예 룰을 새로 만들었다

유럽은 한 발 더 나갔다.
“기업 하나하나 단속하다 끝이 없겠다”는 판단 아래,
아예 플랫폼 전용 법을 만들었다.

• DMA(디지털시장법)
  →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의 ‘갑질’을 구조적으로 제한
• DSA(디지털서비스법)
  →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 소재를 법으로 명시

EU의 논리는 명확했다.

“플랫폼은 혁신이 아니라 인프라가 됐다.”

인프라는 공공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EU에선

• 검색·쇼핑·앱스토어·배송 플랫폼이
• ‘성공했기 때문에 더 엄격히 관리되는’ 구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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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관대할까

여기서 쿠팡을 다시 보자.

• 시장 점유율 압도적
• 물류 노동 사고 반복
• 중소 셀러 종속 구조 고착
• 알고리즘 기준은 여전히 블랙박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성공했으니 어쩔 수 없다”
“대안이 없잖아”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 국가가 플랫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플랫폼을

• 산업 육성 대상으로만 보고
• 공공 인프라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는 늘 사후적, 임시방편, 눈치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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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크의 본질은 여기 있다

세계는 이미 합의했다.
플랫폼은

• 편리하지만
• 위험하고
•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만든다

한국만 그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한 척’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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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멘트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방치한 한국 시스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