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627편 — 미 국방부 예산, ‘이민 단속’으로 빨려 들어가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627편 — 미 국방부 예산, ‘이민 단속’으로 빨려 들어가다

 

미국 국방부 예산이 요즘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조종사 훈련시설, 군 자녀 학교, 해외기지 막사 보수 같은 본래의 군사·복지 예산이 줄줄 새어 나가고, 그 돈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 흐름을 ‘최소 20억달러(약 2조9300억 원) 규모’라고 적시한다. 그 규모도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이 돈이 어떤 구조로 빠져나갔는지에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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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예산이 ‘도시 배치·추방 작전’으로 전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군 자원을 투입했다.

• 도시·국경 지역에 병력 배치
• 군용기를 활용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지원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본래의 국방부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 미시시피주의 전투기 조종사 훈련시설 공사 중단
• 해외 주둔 미군의 막사 건설 예산 삭감
• 군인 가족을 위한 학교 보수 예산 전용

미군의 핵심 전투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예산이 빠져나갔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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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대비태세를 직접 저해한다” — 미 의회의 강한 반발

보고서를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를 “정치적 쇼를 위한 비자금 사용”이라고 직격했다.
의원들은 특히, 전투 준비태세와 병력 복지를 위해 배정된 돈이 이민 단속이라는 '비군사적 목적'으로 흘러간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군사 대비 태세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예산 전용”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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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반론: “우리는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은 즉각 반박했다.

“한 임무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다른 임무에 쓸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예산 규모가 충분하며 ‘이민법 집행 지원도 국방부의 수행 능력 안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병·시설 분야에서 공사 연기 및 취소 사례가 나온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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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빠르게 커진 예산: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번 문제는 미국의 전체 정부 예산 구조 변화와도 맞물린다.
의회는 올해 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1700억달러(약 250조 원)**라는 거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 결과 ICE의 연간 예산은:

• 80억달러 → 280억달러(3.5배 증가)

연방 정부 기관 중 예산 증가폭이 가장 가파르다.

국방부는 내년 이민법 집행 예산을 두 배로 늘린 50억달러까지 책정할 계획이며, 이를 기존 군사 예산에서 전용하는 대신 아예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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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이제 ‘국경경비 수준’을 넘어 미국의 군사·예산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군사력 강화보다 이민 단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의 시대 —
과연 이 변화가 미국의 국방 역량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남길지는, 앞으로 더 큰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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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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