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614편 — 미국 의회가 움직였다: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대중 견제의 새 구도

🌏 지구는 현재 진행형 614편 — 미국 의회가 움직였다: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대중 견제의 새 구도

 

미국 의회가 올해 국방수권법(NDAA) 타협안을 공개하면서 단숨에 국제정세의 한복판을 흔들어놓았다.
무려 3000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문서의 핵심은 단 하나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는 일본도, 대만도 아닌 한국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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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만 177번 — 미국 의회의 기조는 완전히 굳어졌다

이번 NDAA에서 ‘China’라는 단어가 등장한 횟수는 177번.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미국 의회의 강경한 대중(對中) 노선이 얼마나 굳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미 의회는 더 이상 ‘행정부가 중국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다.
이제는 법으로 중국 견제 구조를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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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만: 사상 최강의 군사 지원 패키지

의회가 가장 먼저 내놓은 카드는 대만 군사 지원이다.

• 10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지원 승인
• 미국·대만 합동 해안경비 작전 프로그램 신설
• 무인기·무인전력 개발 공동 프로그램 추진

이는 미국이 대만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닌
중국의 군사 팽창을 막는 최전선으로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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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중국 담당관(RCO)’ 설치

이 조항은 조용히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 미국은 세계 각국에 ‘중국 대응 전문가’를 상주시킨다.
• 목적: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 차단
• 예산: 2026~2029년 매년 500만 달러

즉, 중국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 영향력을 뿌리는 모든 곳에
미국이 직접 카운터를 준비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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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 기업의 “중국 고위험 투자” 신고 의무화

이번 NDAA는 미국 기업까지 직접 통제한다.

• AI, 반도체, 생명공학, 드론 등 중국의 전략 기술 분야 투자 시 반드시 신고
• 재무부는 이를 거부할 권한까지 갖는다.
• 국방부는 중국산 필수 부품 구매 제한

이제 중국은 군사뿐 아니라 경제·기술에서도
미국의 구조적 봉쇄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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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심: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를 법으로 못 박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래전부터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을 열어둬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가 직접 병력 수치를 명문화했다.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미군 유지.”
“동맹 강화를 위한 미군 주둔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한미동맹 관리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링키지(연동) 전략 속에서
한국이 핵심 허브로 다시 올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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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럽 미군 감축엔 오히려 제동 — 미국 외교의 힘의 재배치

흥미로운 건 유럽에 대해선 반대 방향이다.

• 트럼프 행정부: 유럽 미군 감축 추진
• 의회: “감축하려면 국가안보에 부합함을 증명하라”
• 사실상 감축 봉쇄

즉, 미국은 이제
유럽은 유지,
아시아는 강화
라는 전략적 배치를 확정한 셈이다.

특히 한국·일본·대만 라인에 대한 의회 지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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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 “미국의 대중 견제, 이제는 의회가 직접 운전한다”

이번 NDAA는 단순한 국방 예산이 아니다.
이는 미국 vs 중국의 장기전이 공식화된 문서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법으로 명시된 전략적 거점이 되었다.

미 의회는 말한다.

“중국과의 경쟁은 세기적 과제이며, 동맹은 그 핵심 축이다.”

앞으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주변부가 아니라
전략 라인의 한가운데에서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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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코멘트

대중 견제의 새 판이 열린 날, 한국은 그 중심에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