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953편 | 해외로 떠난 딸 대신, 홍콩에 남은 아버지가 유죄가 됐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53편 | 해외로 떠난 딸 대신, 홍콩에 남은 아버지가 유죄가 됐다

 

⚖️ 홍콩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의 부친이 ‘홍콩판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외로 도피한 활동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국가안보 범죄로 처벌된 첫 사례다.

👨‍⚖️ 홍콩 법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민주화 활동가 애나 궉(Anna Kwok)의 부친 궉인상(69)에 대해,
‘도주 중인 수배자의 자금을 처리하려 했다’며 국가안보수호조례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 혐의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다.
궉씨는 딸이 두 살 때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해, 약 8만8천 홍콩달러의 잔금을 수령하려 했고,
검찰은 이를 **‘해외 도피 중인 딸의 자금 마련을 지원한 행위’**로 판단했다.

🚔 그는 지난해 5월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형량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홍콩 언론과 국제 언론은 이번 판결을 두고,
“수배된 민주화 인사의 가족이 국가안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두고,
중국 본토에서 흔히 보이던 **‘연좌제식 처벌 관행이 홍콩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홍콩이 더 이상 별도의 사법 관행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국 본토식 정치 통치 논리가 이식되고 있다는 의미다.

🛡️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해당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부친이 납부했고,
법적으로도 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친이 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과,
보험금이 법적으로 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애나 궉은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활동한 민주화 인사로,
2020년 홍콩을 떠나 현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홍콩 관련 국제 로비와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그는 홍콩 당국이 수배하고 현상금을 건 해외 체류 민주 인사 34명 가운데 한 명이다.
홍콩 경찰은 그에게
‘외국 세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해 100만 홍콩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 더 나아가,
애나 궉의 남자 형제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다가 현재는 보석 상태다.
가족 전체가 사실상 사법적 압박의 대상이 된 셈이다.

📜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은
2020년 중국이 제정해 홍콩에 직접 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이 아니라,
2024년 홍콩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국가안보수호조례다.

🔍 이 조례는
국가보안법을 보완한다는 명목 아래,
무려 39개의 안보 관련 범죄 유형을 새로 규정했다.
적용 범위는 더 넓고, 해석의 여지도 훨씬 크다.

🗣️ 애나 궉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나를 잡기 위해 가족을 쫓고 있다”며
“그들은 나의 가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안보수호조례의 불온한 확대 적용’이라고 규정했다.

🚨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딸의 평화적 활동을 이유로 아버지를 처벌하는 것은
집단 처벌에 가까운 잔인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사건은
홍콩에서 국가안보법이 더 이상 정치 활동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괄하는 통제 도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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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률이 아니라, 두려움의 범위다.
이제 홍콩에서 정치적 발언의 대가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전가된다.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이 직접 탄압에서, 연쇄 압박으로 진화하고 있다.
홍콩의 국가안보 체제는 이제 ‘통치의 법’이 아니라 ‘통제의 법’에 가까워지고 있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