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808편 - 감세 포퓰리즘, 일본 국채를 흔들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808편 - 감세 포퓰리즘, 일본 국채를 흔들다

---

📉 “감세 외치다, 국채부터 흔들렸다”

일본 정치권이 ‘감세’를 앞세워 조기 총선 국면에 들어서자,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중의원 해산 발표 직후 일본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고, 증시는 흔들렸고,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정치의 한마디가, 일본 재정을 정면으로 흔든 순간이었다.

---

🏛️ 다카이치 해산 카드, 시장을 자극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공식화하며 ‘강한 경제’와 적극 재정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여야가 동시에 꺼내든 카드가 바로 **‘소비세 감세’**였다는 점이다.

자민당·일본유신회는 “향후 2년간 식료품 소비세 면제”를 공약했고,
야권 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식료품 소비세 영구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재정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

📊 국채 금리, 27년 만에 최고치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2.35%**까지 상승했다.
1999년 이후 27년 만의 최고치다.

초장기 국채는 더 심각했다.

• 40년물 금리: 사상 처음 4% 돌파
• 30년물 금리: 3.5% 상회

시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감세 좋다. 그런데 그 돈은 누가 갚느냐.”

---

💣 국가부채 폭탄, 이자가 먼저 터진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금리 상승은 치명적이다.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일본 정부 평균 지급 금리는

• 2024년 0.75% →
• 2030년 1.65% →
• 2040년 2.38%

불과 15년 만에 세 배 이상 뛴다.

국채 이자 비용도 폭증한다.

• 2024년 7.9조 엔 →
• 2028년 16.1조 엔 →
• 2034년 25조 엔 돌파 전망

‘복지 재정’ 이전에, 이제 일본은 이자부터 감당해야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

🍚 식료품 감세, 1년에 5조 엔 구멍

식료품 소비세율은 현재 8%.
이를 없애면 연간 **5조 엔(약 47조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문제는 이 세금이 대부분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이라는 점이다.
대체 재원이 없으면, 결국 답은 하나다.

👉 국채 발행

이미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로 2조2천억 엔 구멍이 난 상태에서,
감세까지 겹치면 일본 재정은 구조적으로 더 깊은 적자로 빠진다.

---

📉 증시·환율도 흔들렸다

처음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이어졌다.
재정 확대 기대감에 닛케이 지수는 5만4000선까지 올랐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 닛케이 지수: 다시 5만3000선 붕괴
• 엔화 환율: 달러당 158엔대 재진입

시장은 재정 확대보다, 재정 붕괴 가능성을 먼저 보기 시작했다.

---

📰 일본 언론 “명분 없는 해산, 무책임한 감세”

일본 언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닛케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정 악화는 불가피”

요미우리신문:

“미래에 걸림돌이 될 감세 정책,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국민 신임’을 묻겠다던 해산은,
오히려 시장 신뢰부터 잃고 있는 모양새다.

---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감세는 달콤하다.
하지만 국채는 기억한다.
정치는 표를 노리지만, 시장은 계산서를 먼저 내민다.

일본은 지금,
선거를 택할지, 재정을 지킬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청구서는,
언젠가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

출처: Reuters ·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신문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