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81편 - 국제 법정 선 ‘로힝야 학살’…제소 7년 만에 ICJ 본안 심리 개시

🌍 지구는 현재 진행형 781편 - 국제 법정 선 ‘로힝야 학살’…제소 7년 만에 ICJ 본안 심리 개시

 

⚖️ 7년을 기다린 재판, 마침내 법정에 서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마침내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둘러싼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소한 지 7년 만이다. 2017년 벌어진 로힝야족 토벌 작전이 국제법상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재판의 시작이다.

🌍 “이 재판은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절차다”
원고국인 **감비아**의 다우다 잴로 법무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로힝야족을 향한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로힝야족을 “평화와 존엄을 꿈꾸던 소박한 사람들”이라 표현하며, 미얀마 군부가 그들의 삶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폭력으로 짓밟았다고 직격했다.

📜 제노사이드 협약,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1948년 채택된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여부다. 감비아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탄압해 협약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ICJ는 2020년 미얀마에 대해 학살 중단과 증거 보전, 이행 상황 정기 보고를 명령하는 잠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본안 심리는 그 연장선에서 ‘국가 책임’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단계다.

🕊️ 피해자들에게는 “늦었지만 필요한 순간”
로힝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을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 대부분은 여전히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귀환의 기약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ICJ의 판단은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끝내 외면하지 않았다는 상징이기도 하다.

🔥 2017년의 ‘토벌 작전’, 그리고 끝나지 않은 상처
사건의 발단은 2017년 로힝야 무장조직의 경찰 초소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토벌’이라는 이름을 쓴 대규모 민간인 학살로 번졌다. 수천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다.
이번 심리는 그 참상이 ‘내전의 부산물’이었는지, 아니면 국제법이 규정한 집단학살이었는지를 가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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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정의는 빠르게 오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7년 만에 열린 이 법정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도 결국 기록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