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외교3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2편 - 미국, 기후협정 방해 논란 — 해운 탄소세를 둘러싼 외교전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2편 - 미국, 기후협정 방해 논란 — 해운 탄소세를 둘러싼 외교전 🚢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 탄소세(Carbon Levy)’ 협의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그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압박 외교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불공정한 제도”라며 이 제안의 폐기를 사실상 요구했고, 회의 참가국들을 상대로 무역 보복·비자 제재를 암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 IMO의 해운 탄소세는 전 세계 화물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탄소 배출 비용 부과 체계로, 그동안 유럽연합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적극 지지해왔다. 특히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투발루·피지·마셜제도 같은 소국들은 “탄소세.. 2025. 11. 4. 📘 《지구는 현재 진행형》 제138편🛢️ 산유국 압력 + 트럼프 = 플라스틱 조약 흔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제138편🛢️ 산유국 압력 + 트럼프 = 플라스틱 조약 흔들2025년 8월 4일자 Reuters 보도에 따르면,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이 출범 직전, 거센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 원래는 2025년 11월 UN 회의에서'플라스틱 생산 상한선'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려 했지만,미국과 일부 산유국들의 반발로 그 조항이 빠질 위기에 놓였다.😤 원흉은 누구?트럼프 대통령: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며산업계 편을 들고 있음사우디, 러시아 등 산유국:“플라스틱도 석유 산업의 일부”라며 규제 반대그 결과,조약 초안에서 '생산량 상한'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왜 플라스틱 생산 상한이 중요한가?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톤 이상이 중 90%는 재활용되.. 2025. 8. 7. 🌍 지구는 현재 진행형 – 58편“지구를 망가뜨린 죄, 법정에서 심판받는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 EP.58“지구를 망가뜨린 죄, 법정에서 심판받는다?”📅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역사적인 결정을 예고했습니다.주제는 단 하나.“기후변화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쯤 되면 지구도 억울해서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죠.“누가 나한테 이러라고 했어?!!” 🌍💢💥 무슨 일이냐면요…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치솟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말했습니다.“우리 집이 잠기게 생겼으니, 누가 책임질래요?”그러자 국제사회가 눈을 돌렸고, 결국 ICJ가 자문 의견을 내게 된 겁니다.이번 의견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이얼마나 현실에서 구속력 있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입니다.⚖️🌊📌 중요 포인트는?선진.. 2025.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