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2편 - 미국, 기후협정 방해 논란 — 해운 탄소세를 둘러싼 외교전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2편 - 미국, 기후협정 방해 논란 — 해운 탄소세를 둘러싼 외교전

 

🚢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 탄소세(Carbon Levy)’ 협의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그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압박 외교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불공정한 제도”라며 이 제안의 폐기를 사실상 요구했고, 회의 참가국들을 상대로 무역 보복·비자 제재를 암시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 IMO의 해운 탄소세는 전 세계 화물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탄소 배출 비용 부과 체계로, 그동안 유럽연합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적극 지지해왔다. 특히 해수면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투발루·피지·마셜제도 같은 소국들은 “탄소세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국제 물류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보호무역적 조치”라 규정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목표를 명분으로 한 간접 규제는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백악관은 **‘국제기후협약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파리협정 이행계획에서도 유사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흐름은 ‘탈탄소 연합’을 주도하는 EU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브뤼셀 외교가는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속 전략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논쟁이 아니다. 해운산업은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담당한다.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연료비 부담 증가, 운송비 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셰일가스·석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즉, 이번 사안은 기후 이슈에 포장된 에너지 패권 경쟁이기도 하다.

 

⚖️ 국제사회는 분열됐다. 유럽과 태평양 도서국들은 ‘기후 정의’를 내세워 세제 도입을 밀어붙이려 하고, 미국·중국·인도 등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반대한다. 협상장 안팎에서는 “21세기의 냉전은 에너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기후 위기의 비용을 낼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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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크 포인트:
“탄소보다 더 뜨거운 건, 에너지 패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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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inancial Times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