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967편 – 트럼프 관세 폭등 후폭풍…미 항구에 묶인 화물, 공탁금 36억달러 부족 사태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67편 – 트럼프 관세 폭등 후폭풍…미 항구에 묶인 화물, 공탁금 36억달러 부족 사태

 

🚢 미국 항구에 도착한 수입 화물이 창고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관세는 냈지만, ‘공탁금’이 모자라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걸어야 하는 세관 결합 공탁금(Customs Bond) 규모도 폭증했다. 그 결과 2025 회계연도 기준 공탁금 부족 사례는 2만7,479건, 부족액은 무려 **36억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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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가 오르면 왜 화물이 묶이나

미국에서 수입업체는 단순히 관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증성 공탁금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구조는 이렇다.

• 공탁금 한도는 최근 12개월간 납부한 관세·세금의 10% 수준
• 보험료는 통상 공탁금의 약 1%
• 세관은 이 공탁금을 314일간 무이자로 보관

문제는 관세가 급등하면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관세율이 10%에서 25% 이상으로 뛰면, 공탁금 규모도 함께 뛰어오른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최소 5만달러면 충분했던 공탁금이 최대 4억5,000만달러까지 치솟은 사례도 나왔다.

공탁금 한도가 관세·세금 부채의 100%를 넘지 못하면 ‘부족’ 판정이 내려지고, 이 경우 세관은 화물을 인도하지 않는다.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탁금을 발행하는 데만 최소 10일이 걸린다. 그 사이 화물은 항구에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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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보다 두 배…누적 부담이 폭발

CNBC에 따르면, 이번 36억달러 부족 규모는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충격이 처음 나타났던 2019년의 두 배 수준이다.

컨설팅업체 마쉬 리스크는 한 대형 자동차 제조사의 공탁금이 550% 급증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200% 이상 공탁금 인상이 흔해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문제는 공탁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공탁금 확대
• 담보물 추가 요구
• 보험료 상승
• 통관 브로커 수수료 부담 증가

이 모든 비용이 수입업체에 한꺼번에 쏠리고 있다.

관세는 정부 세수를 늘리지만, 그 이면에서 현금흐름이 묶인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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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는 대법원

일부 기업은 희망을 대법원 판결에 걸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제동을 건다면, 급등한 관세에 따라 늘어난 공탁금과 담보 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그 사이 항구에 묶인 화물은 쌓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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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전쟁의 또 다른 그림자

관세는 보통 “중국 압박”, “무역적자 축소”, “자국 산업 보호” 같은 거시 담론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조금 다르다.

👉 수입 화물이 항구에서 풀리지 않는다.
👉 기업 자금이 공탁금과 담보로 묶인다.
👉 물류 지연이 공급망을 압박한다.

관세 인상이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통관 금융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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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는 숫자로 보이지만, 그 충격은 항구의 컨테이너 더미 위에서 현실이 된다.
정치적 메시지는 강경해질 수 있지만, 물류와 금융은 냉정하다.
트럼프 관세의 진짜 시험대는 무역적자 통계가 아니라, “묶인 화물”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