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 진행형 966편 – [특집3편]개헌이 현실이 되면, 일본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구는 현재 진행형 966편 – [특집3편]개헌이 현실이 되면, 일본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 일본 정치의 진짜 분수령은 총선 승리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이제, 개헌이 가능해지는가.

총리 개인의 인기, 여당의 대승, 야당의 붕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인다.

👉 헌법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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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일본의 ‘봉인된 조항’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물론 현실의 일본에는 자위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대가 아닌 조직”이라는 애매한 위치다.

이 모호함은 전후 70년 넘게 일본 정치의 최대 금기였다.

그리고 지금,
그 금기가 다시 정치 중심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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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개헌인가

여당 내부 강경 보수파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
• 집단적 자위권의 명확화
• 안보 관련 조항 정비

이 흐름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다.

📌 중국의 군사력 확대
📌 북한 미사일 고도화
📌 대만 해협 긴장
📌 미·중 전략 경쟁 장기화

동북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현실과 헌법이 괴리돼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총선 대승은 이 흐름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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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정치의 힘, 어디까지 통할까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대중적 인기는
여당 내 개헌파에 강력한 정치 자산이다.

그녀는 대중적 호감도와
보수층 결집을 동시에 끌어내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개헌은 다르다.

•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 과반

이라는 이중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인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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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회는 준비돼 있는가

여론은 복잡하다.

• 안보 강화에는 공감
• 하지만 전쟁 가능성 확대에는 불안
• 자위대 명문화에는 찬성
• 그러나 군사대국 이미지에는 거부감

이 미묘한 균형 위에
일본 정치가 서 있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려는가
👉 아니면 “전후 체제의 상징”을 유지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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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파장은 불가피하다

개헌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중국, 북한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결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 역시 선전·정치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즉, 일본 내부 정치 결정이
동북아 전체 긴장을 재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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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남는 것

이번 총선 대승은
여당의 완승이라기보다

👉 구조적 야당 붕괴
👉 리더 개인의 인기
👉 안보 환경 변화

가 겹친 결과다.

이 세 요소가
개헌이라는 문을 실제로 열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일본 정치의 방향은
지금,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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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아이돌급 인기가 개헌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정치는 팬덤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된다.
그리고 헌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영역이다.
일본이 보통 국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다.
…인기가 역사까지 바꾸는 건, 아직 쉽지 않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