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958편 – 트럼프 방중 앞두고…미국, ‘중국 겨냥’ 기술 통제 줄줄이 멈췄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58편 – 트럼프 방중 앞두고…미국, ‘중국 겨냥’ 기술 통제 줄줄이 멈췄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준비해 오던 핵심 기술·안보 규제들을 한꺼번에 보류했다. 🇺🇸🇨🇳
시점은 공교롭게도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맞물려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이 다시 한 번 ‘기술 안보’보다 ‘외교 관리’에 무게를 싣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힌다. 🧭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이던 주요 기술 통제 조치들을 대거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
보류된 조치에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계 공유기 업체인 TP링크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까지 함께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결정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무역 휴전’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상호 무역·기술 갈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 연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번 기술안보 조치 보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은 채,
“외국 기술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정치적 해석은 분명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전쟁으로 다시 고조된 무역 긴장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기술 통제가 협상 카드로 일시 보관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산 장비와 인프라 의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애쓰는 시점에,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AI, 전기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 경제에 새로운 영향력을 갖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 1·2기 행정부 모두에 몸담았던 데이비드 페이스 역시,
“미국의 데이터센터가 중국의 ‘디지털 주권’에 의해 원격 통제되는 섬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반면 중국 측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
주미 중국대사관은 무역과 기술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며,
올해가 양국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TP링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
TP링크는 “2024년 중국 본사에서 분사한 독립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이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보안 기준을 따르고 있어 안보 위협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에 보류된 조치들이 애초 중국의 데이터 탈취와 핵심 인프라 교란을 막기 위해 설계된 조치였다는 점이다. 🔐
하지만 지난해 10월 ‘무역 휴전’ 이후, 해외 기술 위협을 감시하는 미국 정부 부서에는
“중국보다는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로이터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이번에 보류된 기술 제재들이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전했다. 🔄
결국 이번 조치는 철회가 아니라 ‘보관’에 가깝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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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미국의 기술 통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는 협상 자산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가,
중국을 만나기 위해 멈춰 서는 순간,
기술 안보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 된다.

 

출처: Reuter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