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924편 –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헌법 개정 문턱에 서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24편 –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헌법 개정 문턱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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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둔 일본, 개헌 찬성 후보가 절반을 넘었다

📌 오는 8일 일본 총선을 앞두고, 일본 정치의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은 단연 헌법 개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후보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의 55%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4%에 그쳤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재신임을 넘어, 일본이 전후 헌법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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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여당은 사실상 ‘개헌 일색’이다

📊 정당별로 보면 분위기는 더욱 분명하다.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 후보의 98%가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후보는 전원이 찬성했다.

여기에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찬성하면서, 개헌 성향 정당들이 선거 이후 의석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중도 성향 세력에서는 찬성 비율이 30%대에 머물렀고,
공산당,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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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꼽힌 개헌 항목은 ‘자위대 명기’였다

📄 개헌 찬성 후보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고치고 싶은지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였다. 무려 **80%**에 달했다.

그 다음은

•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38%)

순이었다.

이 항목들은 모두 자민당이 공식적으로 제시해 온 이른바 ‘4대 개헌 과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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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 9조가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그리고 육·해·공군 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위대가 이미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보수 진영은 오래전부터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적으로 애매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자민당이 말하는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이 모순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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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총리, 자위대 명기를 정면으로 요구하다

🎤 이번 총선에서 개헌 추진의 얼굴로 떠오른 인물은 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유세에서
“왜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며,
자위대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는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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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핵심은 ‘긴급사태 조항’이다

🧭 자민당이 특히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개헌 과제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다.

대규모 재난, 전쟁, 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 내각이 정령을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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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대응”인가, “권력 집중”인가

🧨 자민당은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들어
긴급사태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 행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고
• 기본권 제한이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헌 논의가 단순히 안보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직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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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발의선’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일본 언론들은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개헌 발의선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연립 여당이 중의원 전체 465석 중 31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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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 일본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1.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2.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에서는 아직 개헌선에 못 미친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린다.

즉, 이번 총선이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정치 일정과 여론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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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 일본의 개헌 논의는 단순히 헌법 문구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전후 일본이 스스로 설정해 왔던 ‘전쟁하지 않는 국가’라는 정체성을 다시 쓰는 과정이다.
이번 총선은 일본이 과거의 안전장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군사 정상국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설 것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구조 역시, 이 선택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출처: 매일경제,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