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813편 - 트럼프, ‘관세 막히면 면허 수수료’…무역전쟁 플랜 B 꺼냈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813편 - 트럼프, ‘관세 막히면 면허 수수료’…무역전쟁 플랜 B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무기를 꺼냈다. 이름은 다소 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관세보다 더 센 카드다. 바로 ‘면허 수수료(Licensing Fee)’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관세 대신 ‘수입 면허’를 도입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하면, 수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꾼 뒤 돈을 받겠다는 것. 형식만 바꿨을 뿐, 효과는 관세와 거의 같다. 오히려 더 직접적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불법이라면 면허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다”며 “관세는 차라리 면허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보다 더 가혹한 대안이 준비돼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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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지연…트럼프는 이미 ‘플랜 B’ 가동

현재 쟁점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추진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가 합법인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4주 휴정기를 앞두고 있고, 절차상 가장 빠른 판결 시점은 다음 달 20일 이후다. 그 사이 트럼프는 이미 “대안은 많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고 있다.

사실 ‘면허 수수료’ 카드는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 구두변론 과정에서도 논의됐고, 트럼프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엔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말 꺼낸 것이다.

법에 이미 “지시, 면허 또는 기타 수단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점도 트럼프에게는 든든한 근거다. 관세가 막히면, 문구 하나 바꿔서 다시 때리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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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보다 무섭다? ‘허가제 무역’의 위력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관세는 일단 수입은 허용된다. 하지만 면허제는 아예 ‘허가받은 물건만 들어온다’는 구조다.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 특정 기업, 특정 품목을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다.
가격 인상 + 공급 차단 + 정치 압박,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들어간다.

트럼프가 “관세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무역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 통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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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덕분에 공장 늘었다”…성과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는 늘 그렇듯 성과 홍보도 곁들였다.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간다”고 강조했다.

관세 수입으로 국민에게 2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다시 꺼냈다.
의회 승인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 없을 것”이라며 특유의 단정 화법을 유지했다.

관세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 자산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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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전쟁 2라운드, ‘법의 틈’을 파고든다

이번 발언이 의미하는 건 분명하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전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관세가 막히면,
→ 면허로 바꾸고
→ 수수료로 때리고
→ 허가제로 통제한다.

법의 경계선을 따라 계속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다.
‘관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 전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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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가 막히면 끝날 줄 알았지?
트럼프는 항상 한 발 앞에 ‘플랜 B’를 숨겨둔다.

무역이 점점 전쟁 닮아간다.
총 대신 관세, 관세 대신 면허… 이름만 바뀔 뿐, 압박은 더 세진다.

이제 세계는 묻게 된다.
“이게 무역인가, 아니면 제재인가.”

 

출처: Reuters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