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06편 - EU 자동차 탄소섬유 규제 철회…배경엔 일본 기업 로비가 있었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706편 - EU 자동차 탄소섬유 규제 철회…배경엔 일본 기업 로비가 있었다

 

🚗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차체에 대한 탄소섬유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환경·보건 논리를 앞세워 탄소섬유를 ‘차체 사용 금지 물질’로 검토하던 EU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일본 기업들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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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출발점은 ‘환경과 건강’

🌱 EU는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규정하는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탄소섬유 규제를 검토해왔다. 유럽의회는 올해 4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당시 유럽의회는 수은·납·카드뮴처럼 이미 차체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과 동일한 선상에서 탄소섬유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섬유가 피부와 점막에 통증을 유발하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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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고급차 시대의 핵심 소재

🔧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훨씬 가볍지만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와 고급 차량에 널리 사용된다. 항공기 소재로도 쓰일 만큼 산업적 중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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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을 바꾼 일본 기업들의 집단 대응

🏭 EU가 규제 방침을 철회하게 된 결정적 배경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꼽힌다. 도레이, 미쓰비시케미칼, 데이진 등 일본 화학소재 기업 3사는 세계 탄소섬유 시장의 **약 52%**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주축이 된 일본화학섬유협회는 4월 EU의 규제 검토가 시작되자 곧바로 “탄소섬유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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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에서 벌어진 로비전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움직임이 더 구체화됐다.
‘재유럽 일본계 비즈니스 협의회’는 5월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EU 정책 입안자들과 직접 접촉해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 중순에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의 탄소섬유 업체 헥셀 등이 참여한 이익단체까지 유럽에 설립되며 로비 활동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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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자동차 업계도 가세

🚘 일본 기업들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람보르기니,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 탄소섬유를 대량 사용하는 유럽 스포츠카 제조사들도 규제 반대에 힘을 보탰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탄소섬유 규제가 곧 생산 비용 상승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와 유럽복합재료산업협회 역시 “탄소섬유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상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전면 금지 대신 EU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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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절충안…완전 철회는 아니다

📌 결국 EU는 기업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차체 사용 금지 규제는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우려 물질’**로 분류해 추적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우려 물질로 지정될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철회라기보다 ‘일단 보류’에 가까운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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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산업과 규제의 줄다리기

📅 ELV 지침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 발표되고, 관계 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EU가 어디까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 로비가 EU 규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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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코멘트
환경 규제는 가치의 문제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