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685편 - 🇯🇵 日 자민·유신 ‘오사카 부수도’ 구상… 같은 말, 다른 속내

🌍 지구는 현재 진행형 685편 - 🇯🇵 日 자민·유신 ‘오사카 부수도’ 구상… 같은 말, 다른 속내

 

🏙️ 일본 정치권에서 ‘부수도(副首都)’라는 단어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도쿄 인근에서 대규모 강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만8000명 사망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오면서다. 수도 기능이 한곳에 몰려 있는 일본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일본유신회는 이를 기회로 삼아 오사카 부수도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23일 중앙정부에 부수도 지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단순한 명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부 출장소가 들어설 합동청사 건설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겸 오사카부 지사는 “수도 기능을 분산해 경제를 지탱하는 부수도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내년 5월 통상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실무 협의체까지 출범시켰다. 겉으로 보면 연립 여당이 한목소리로 ‘재난 대비’와 ‘수도 기능 분산’을 외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당의 계산은 미묘하게 다르다.

 

⚠️ 갈등의 핵심은 ‘특별구 설치’ 조건이다.
유신회는 도쿄 23구처럼 특별구가 설치된 지역만 부수도 요건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오사카·요코하마·나고야 정도로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거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된 ‘오사카도(都) 구상’을 부수도 논의에 슬쩍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자민당 고위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이래서는 처음부터 오사카로 답을 정해 놓은 셈”이라며, 다른 당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미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연정 내부 균열이 노출된 상황에서, 부수도 구상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변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수도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다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 시장은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시 재해 위험이 가장 적은 대도시는 후쿠오카”라고 주장했고, 사이타마시 역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오사카냐, 아니면 다른 도시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 전문가들은 보다 냉정한 접근을 주문한다.
노보루 히데키 메이조대 명예교수는 “재해 시 수도 기능의 백업이라면 오사카보다 후쿠오카가 더 낫고, 수도 기능 분산이 목적이라면 여러 도시로 나누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수도가 정치 구호로 소비될수록,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경고다.

 

🧭 결국 이번 논쟁은 재난 대비라는 공공의 명분과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다. 일본 정치권이 진짜로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부수도’가 국가 시스템의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 프로젝트인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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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코멘트

재난은 수도를 나누자고 말하지만,
정치는 먼저 ‘어디가 수도가 될지’를 계산한다.

 

📌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