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670편 - 일본, ‘103만엔의 벽’ 다시 넘겼다… 소득세 기준 대폭 상향

🌍 지구는 현재 진행형 670편 - 일본, ‘103만엔의 벽’ 다시 넘겼다… 소득세 기준 대폭 상향

 

일본 정치권이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소득세 비과세 기준’ 문제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뤘다.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내년부터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상징처럼 여겨지던
이른바 '103만엔의 벽’을 사실상 완전히 허무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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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만엔 → 160만엔 → 178만엔

일본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오랫동안 연 소득 103만엔에 묶여 있었다.
이 기준은 파트타임 노동, 여성 취업, 고령자 고용을 제약하는 대표적 제도로 지적돼 왔다.

이후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협의로

• 103만엔 → 160만엔
• 이번에 다시 178만엔으로 상향

이라는 단계적 인상이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 기초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상한선도
기존 200만엔에서 665만엔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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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이지만 파급력은 크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체 납세자의 약 80%가 혜택 대상
• 감세 규모는 약 6,500억엔
• 중간 소득층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

자민당 내부의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민주당이 주장해 온 ‘중산층 가처분소득 확대’ 논리가 관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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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이번 합의는 순수한 세제 개편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은

• 국민민주당의 정책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대신
• 2026회계연도 예산안의 조기 가결 협력을 확보했다.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이후
불안정해진 다카이치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민주당을 사실상의 우군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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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 확대? 아직은 미지수

다만 국민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으로 남아 정책 실현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민당이 기대하는
연정 확대 시나리오가 곧바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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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코멘트

📌
세금 기준 하나가 바뀌면,
노동과 소비의 기준도 함께 움직인다.
일본 정치가 드물게 ‘현실’을 선택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