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진행형 592편 🟣 中의 ‘신박한’ 저출산 해법…“콘돔에 부가가치세 13% 부과”

지구는 현재진행형 592편 🟣 中의 ‘신박한’ 저출산 해법…“콘돔에 부가가치세 13% 부과”

 

중국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꺼냈다.
이른바 “콘돔에 부가가치세를 매겨 출산을 늘리겠다”라는 조치다.
조세정책으로 출산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발상 자체는 독특하지만, 그 실효성·부작용·사회적 반발까지 감안하면 매우 복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작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면세 품목이었던 콘돔·피임약·피임기구가 면세 리스트에서 빠졌고 내년 1월부터 13% 세금이 붙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별도의 공식 발표도 없이 ‘면세 대상 제외’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과세 전환을 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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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녀 정책’에서 ‘저출산 공포’로…바뀐 시대가 만든 역전된 정책

중국의 인구 정책은 4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한때 ‘세계 최대 인구대국’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억제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 1980년대~2015년: 한자녀 정책 의무화
• 1993년: 피임 도구는 출산 억제 정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 2015년 이후: 출산율 급감 → 고령화 속도 가속
• 2023년: 출생아 954만 명 (10년 전의 절반)
• 인구도 3년 연속 감소 → 14억800명
• UN 전망: 2030년 13억 8900만 명, 2050년 12억 6000만 명까지 감소

중국 정부가 콘돔에 부가세를 부과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매우 명확하다.
이제는 출산을 격려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고, 피임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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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출산율에는 거의 영향 없다…상징적 효과가 전부”

연구자들의 분석은 대체로 단호하다.

허야푸(유와인구연구소)는
“이번 조치는 실질적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정부가 출산 장려 및 낙태 감소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즉, 중국 당국도 “세금 올린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이미 각종 출산 장려책을 쏟아냈다.

• 신생아 1명당 현금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 다자녀 가족 우대 정책

그럼에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고,
콘돔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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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우려 확대…“HIV 증가하는데 콘돔 가격을 올린다고?”

이번 정책이 가장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는 중국의 HIV 증가 추세 때문이다.

• 2002년: 인구 10만 명당 0.37건
• 2021년: 8.41건 → 약 23배 증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HIV·AIDS 감염 감소 추세인데
중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은
사실상 위험 부담을 키우는 조치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SNS 반응도 격렬했다.

• “젊은 층 HIV가 늘고 있는데, 콘돔 가격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 “콘돔 살 돈도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나?”
• “저출산 해결은 복지·주거·교육 문제지, 피임 도구 가격 문제가 아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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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라는 목표와 ‘공중보건’이라는 현실의 충돌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출산 장려와 공중보건 사이에서 정책 간 충돌을 드러낸 사례다.

피임 접근성을 낮춘다고 출산이 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이미 증명했다.
오히려 성병 확산·예기치 않은 임신 증가 같은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출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이 부가세 부과가 단발성 시그널에 그칠지 지속될지는
앞으로의 데이터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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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코멘트

출산을 늘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콘돔 가격 올리는 건 좀… 너무 중국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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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데일리안 / Bloomberg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 CCDC(질병예방통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