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1 🌍 지구는 현재 진행형 301편 – 🇮🇩 인도네시아, 군사법 확대 법률 ‘절차상 문제 없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301편 – 🇮🇩 인도네시아, 군사법 확대 법률 ‘절차상 문제 없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군사 역할 확대 법률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군의 내정 개입 가능성을 넓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에서 우려가 컸다. 해당 법은 군이 단순히 국방에 머무르지 않고, 재난 대응·치안 유지·사회 질서 관리까지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측은 “군부 권한 강화로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법률 제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실제 내용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군부는 이를 근거로 법.. 2025.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