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585편 — 트럼프의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선언, 현실성은 어디까지인가

🌍 지구는 현재 진행형 585편 — 트럼프의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 선언, 현실성은 어디까지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메시지와 함께 내놓은 발언 하나가 워싱턴 정가를 흔들었다.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금지하겠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는 아니다.
트럼프는 이번 메시지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에 순자산(net asset)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가 말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미국에 득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 발언이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구 금지는 불가능, 하지만 대규모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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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논리: ‘역(逆)이민 Reverse Migration)’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역이민 정책’으로 규정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1. 바이든 정부 시절 입국한 불법 이민 전면 재검토
2. 미국 가치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추방
3. 시민권 없는 이민자 대상 혜택·보조금 중단

여기에 더해, 아프간 철군 당시 미군 수송기에 빽빽하게 실려 탈출했던 영상까지 공유하며
바이든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수십만 명이 아무 검증 없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며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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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영구 금지’는 법적으로 불가

미국의 이민 정책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 이민·국적법(INA)**은 명확히 의회의 입법 사항이다.

• 특정 국가의 이민을 영구 금지? → 대통령 권한 아님
• ‘제3세계 전체’ 금지? → 의회가 동의할 가능성 0%
• 가족 초청, 취업 스폰서, 난민 제도 등은 법적으로 보호됨

즉, 트럼프의 “영구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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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능한 건? 제한 조치들은 충분히 가능

여기서부터가 현실이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

✔ 특정 국가 국민 입국 금지

트럼프는 과거에도 12개국 전면 금지를 시행한 바 있다.
(아프간·이란·소말리아·예멘 등)

✔ 비자 비용 폭등

H-1B 때처럼, 신청 비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면
“금지”가 아니어도 사실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 보안 심사 기준 강화

탈락률 높이기만 해도 신규 이민은 ‘반토막’ 난다.

즉, “영구 금지”는 못해도, “사실상 금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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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현실: 노동시장도 이미 ‘AI·고용 둔화’ 압박 중

최근 베이지북에서도 확인되듯,

• 신규 채용 감소
• AI로 인해 초급 직무 대체
• 고용 수요 약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이민 규제 강화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민 우선”으로 귀결되는 메시지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게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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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영구 금지는 불가, 하지만 트럼프는 방법을 알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영구 금지"는 법적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다.

“영구 금지”가 아니어도,
“영구에 가까운 수준의 제한”을 대통령 권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따라서 실제 위협은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이 미래 정책 방향의 신호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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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못 막는 건 ‘영구 금지’지만,
못 막는 척 안 하려면 제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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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 미국 CNBC · Fed 베이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