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진행형 143편 - 🇰🇷 R&D 예산 학살 사건

지구는 현재진행형 143편 - 🇰🇷 R&D 예산 학살 사건

📌 “이게 미래냐?” – 한 정권이 과학계를 무너뜨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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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 미친놈은 여기에도 있었다

옆나라 미국에서 어떤 미친 장관이 백신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사를 봤다.
정말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미친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미친놈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R&D 예산.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보수든 진보든,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않던 예산이었다.
왜냐고?
그건 “미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무너뜨린 정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끔찍했던 기록을 정리해서 남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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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D 예산, 이게 왜 중요하냐고?

R&D 예산이 뭐 대단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건 단순한 연구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살 수 있을지 결정짓는 생존 예산이다.”

대한민국은 땅도 작고, 자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좁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기술, 교육, 과학… 즉,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

그런데 그 중심인 국가 R&D 예산을 건드린다?
이건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R&D는 국가 전략이다.

• 미국: 국방과학, 기초과학에 수십 년 장기 투자
• 독일: 제조업 R&D 집중, 녹색기술로 전환
• 일본: 반도체, 기초연구에 꾸준한 예산 배정

그에 비해 한국은?
매년 예산 따기 전쟁, 그 와중에 정부가 갑자기 15%씩 삭감?

이건 선 넘은 게 아니라 게임판을 엎어버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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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석열 정부의 칼질: 2024년 예산 대참사

2023년 R&D 예산: 31.3조 원
2024년 R&D 예산: 26.5조 원
무려 4.8조 원 삭감. 비율로는 14.7%

📉 이 수치는 33년 만의 최대폭 삭감이었다.
과기부는 이걸 “성과 중심, 효율 중심 개편”이라고 포장했지만,
과학계는 이걸 단 하나의 단어로 기억한다.

“학살이었다.”

기초과학·신약·소부장·우주 등 전 분야에 타격이 갔다.
특히 중소벤처·대학 연구소·청년 연구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심지어 예산 심사도 '성과 기준' 위주로 개편하겠다며
사실상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했고,
연구자들은 이걸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만 살아남는 구조”**로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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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학계의 분노: “정권 바뀔 때까지 버텨야 하나요?”

과학기술 단체들은 줄줄이 공동 성명을 냈고,
각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정부 믿고 연구 못 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졌다.
몇몇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실험실을 돌리는데,
다음 세대는 연구비 끊기면 이 업계 자체를 떠날 수도 있다.”

특히 30~40대 젊은 박사, 연구원들 사이에선
“그냥 해외로 나가겠다”는 반응이 진짜로 나왔다.
인력 유출 조짐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버티기 어려운 기업 R&D 팀들도
**‘정부 과제 포기’**를 선택하거나
**‘민간 자본에만 의존’**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성과가 없으니 예산을 깎는다”는 말은,
마치 **“농사가 잘 안 되니 밭을 없애자”**는 소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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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럼 지금은? 일부 복구, 그러나 생채기는 깊다

2025년 예산은 일부 회복됐다.
📈 29.7조 원, 약 11.8% 증가.

이재명 정부는

“게임체인저 3대 분야(AI, 바이오, 양자)에 집중 투자하겠다.”
고 선언했고,
전체 R&D 예산도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되돌리는 중”**이지,
**“회복된 것”**이 아니다.

• 잃어버린 연구기회
• 떠난 인재
• 무너진 신뢰

이건 숫자로 복구할 수 없다.
정권이 한번 생태계를 망가뜨리면, 그 흔적은 오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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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 이게 미래냐?

윤석열 정부는 “성과 없으니 깎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미래가 언제 올지 모르니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

R&D는 로또가 아니다.
오늘 투자해서 내일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그건 10년 후에, 한국이 살아남았을 때만 결과를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가 반도체, 의약, 배터리, 바이오에서 선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그 “성과 없는 시절”에 묵묵히 투자해줬기 때문이다.

그걸 무너뜨리고, 자기 홍보용 사업만 챙기고,
과학자들을 행정노예로 만들던 정권.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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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멘트

“윤석열 정부가 남긴 건 단기 성과 몇 줄이 아니라,
사라진 박사들, 닫힌 연구실, 그리고 조용히 떠난 미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