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03편 - ⚖️ 트럼프, 관세 다시 꺼냈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03편 - ⚖️ 트럼프, 관세 다시 꺼냈다

 

법 바꿔서라도 밀어붙인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루트를 동시에 가동했다.

판결을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우회하는 방식이다.

---

💰 하루 만에 10% → 15%

속도전 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무역법 122조를 꺼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뒤 하루 만에 15% 인상을 예고했다.
다만 이 조치는 최대 150일 한시적이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카드라는 의미다.

---

⚖️ 진짜 핵심은 301조 조사

행정부가 동시에 시작한 것이 무역법 301조 조사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중국과 브라질은 이미 조사에 들어갔고 한국·일본 등 흑자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글로벌 관세를 구조적 관세 체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

🧱 관세 체계 재설계

301조만이 아니다.

미국은 232조, 338조 등 다양한 법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여러 법적 근거를 겹쳐 새로운 관세 프레임을 만드는 전략이다.

한 조항이 막히면 다른 조항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

📉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다.

최근 조사에서 관세 정책 비지지 응답이 60%를 넘었다.
기업들의 환급 소송도 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반환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무역 전쟁 2.0의 전조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수단이 아니라 경제 구조 도구로 쓰고 있다.
즉 관세가 일시적 압박이 아니라 상시 정책으로 변하는 흐름이다.

무역 질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는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다.
누가 시장의 규칙을 정하느냐의 문제다.

이번 싸움은 무역이 아니라 질서의 경쟁이다.

 

출처: Reuters, ABC, Washington Post, 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