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 진행형 842편 - 🇨🇳🇰🇷 中 서해 구조물 일부 철수…“진전은 맞지만, 끝난 건 아니다”

지구는 현재 진행형 842편 - 🇨🇳🇰🇷 中 서해 구조물 일부 철수…“진전은 맞지만, 끝난 건 아니다”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구조물 가운데 하나를 결국 옮기기 시작했다.
논란이 이어진 지 8년 만의 첫 철수 조치다.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남아 있는 두 개 구조물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에 이동이 시작된 구조물은 중국이 ‘연어 양식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온 시설이다. 중국 해사국은 27일 저녁부터 31일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고, 실제로 해당 구조물이 PMZ를 벗어나 북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란의 핵심 지역인 잠정조치수역에서 빠져나간 것은 확인했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철수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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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구조물, 왜 이렇게 오래 끌었나

한중 양국은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며 서해 EEZ 경계가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이 지역은 영유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공동 관리하기로 한 완충지대다.

그런데 중국은 2018년 이후 이 지역에 해양 관측 부표 13개, 심해 양식 구조물 2기, 고정식 관리 플랫폼 1기를 설치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군사·감시 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고정식 관리 플랫폼은 단순 양식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레이더·통신 장비 설치 가능성, 해군 활동 감시용 전초기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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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채널에서 쌓아온 압박, 이번에 처음 효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리 플랫폼부터 우선 철수하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해왔다.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 올해 초 베이징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첫 구조물이 빠져나간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이 더 이상 버티기만 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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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계산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한국 요청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즉, 외교적 양보가 아니라 내부 사업 조정일 뿐이라는 프레임이다.
향후 다시 구조물을 PMZ로 들여놓을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도 “다시 옮기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완전한 차단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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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변수, 아직 남은 두 개 구조물

문제는 아직 PMZ에 남아 있는 두 개의 대형 양식 구조물이다.
이 시설들에서는 이미 연어가 생산돼 중국 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즉, 단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이 걸린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철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계속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처럼 순순히 빠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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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의 진짜 의미

이번 철수는 단순 구조물 하나의 이동이 아니다.

• 중국이 처음으로 PMZ 내 고정 시설 문제에서 ‘후퇴’했다는 점
• 한중 외교 협의가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 서해 해양 주권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다만, **2개 구조물이 남아 있는 한, 갈등은 ‘미해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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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주권·경제가 동시에 걸린 전략 공간이다.

하나를 뺐다고 끝난 게 아니다.
두 개가 남아 있고, 의도는 여전히 숨겨져 있다.

중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건 좋은 신호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

 

출처: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