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01편 - 아르헨 의회, ‘전기톱 개혁’ 밀레이 긴축 예산안 가결

🌍 지구는 현재 진행형 701편 - 아르헨 의회, ‘전기톱 개혁’ 밀레이 긴축 예산안 가결

 

🪚 아르헨티나 의회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통과된 정식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예산안이 의회를 넘지 못해 아르헨티나는 2023년 예산을 이월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

🏛️ 26일(현지시간) 상원 표결 결과는 찬성 46표, 반대 25표, 기권 1표.
의회 지형이 밀레이 정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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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톱 개혁”의 실체

📊 이번에 통과된 예산 규모는 1,480억 아르헨티나 페소(약 147조 원).
정부는 지출 삭감을 통해 GDP 대비 1.2%의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률 5%, 연간 물가상승률 10.1%라는 비교적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 핵심은 역시 강도 높은 긴축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공 보조금 축소, 재정 균형 정책, 페소화 평가 절하 등 이른바 ‘전기톱 개혁’을 밀어붙여 왔다. 실제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진정시키는 성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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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뒤에 가려진 사회적 갈등

🏥 싱크탱크 ACIJ(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 연합)는 이번 예산이
✔ 올해 대비 실질 7% 증가
✔ 2023년 의회 승인 예산 대비 24.6% 감소
라는 점을 지적했다.

📚 보건·사회보장·교육 예산은 명목상 증액됐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삭감 폭을 감안하면 ‘회복’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 그 결과 사회적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은퇴자 단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물가 안정이라는 성과와 사회 안전망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긴축의 그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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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 이번 예산안 통과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화가 있다.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자유전진당은 좌파 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하원에서는 야권 단독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했고, 상원에서도 세력을 키웠다.

🛠️ 밀레이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노동 개혁과 세제 개혁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긴축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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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코멘트

인플레이션은 잘려 나갔지만,
사회는 아직 전기톱의 진동을 견디고 있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