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주정치3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8편 - 복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호주, ‘범죄자 복지 중단법’ 논란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8편 - 복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호주, ‘범죄자 복지 중단법’ 논란 🇦🇺 호주 연방정부가 복지의 철학을 뒤흔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알바니즈 정부는 최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복지제도 개정안을 공개했다.정부 측은 “국가 자원이 범죄에 연루된 인물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공공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형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비판하고 있다. ⚖️ 비판의 초점은 ‘혐의’라는 단어에 있다.개정안은 ‘유죄 확정’이 아닌, 범죄 혐의 단계만으로도 복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 2025. 11. 5. 🌏 지구는 현재 진행형 - 252편 📰 1) 호주, 전쟁 범죄와 사회정책의 하루 🌏 지구는 현재 진행형 - 252편 📰 1) 호주, 전쟁 범죄와 사회정책의 하루 호주가 오늘 하루 유난히 뜨거웠다.대법원(High Court)이 벤 로버츠-스미스의 마지막 항소를 기각하며,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이로써 그는 법적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호주군의 전쟁범죄 문제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 같은 날 연방정부는 로보빚(Robodebt) 사건 피해자들에게총 4억 7,5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보상을 확정했다.로보빚은 복지수급자에게 잘못된 부채를 청구한 대규모 행정 스캔들이었지.게다가 의회에서는 비시민권자 나우루 송환 법안이 통과됐다.이는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마무리 코멘트“전쟁범죄 책임부터 복지 행.. 2025. 9. 8. 📰 《지구는 현재 진행형 128편》 - “시드니 하버에 울린 외침 – 팔레스타인의 그림자” 📰 《지구는 현재 진행형 128편》“시드니 하버에 울린 외침 – 팔레스타인의 그림자”“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2025년 8월, 조용하던 호주의 밤공기에 갑자기 '떼창'이 울려 퍼졌다.누가 봐도 BTS 콘서트 아니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은 갑자기 국제 정치 토론장이 되어버렸다.🌉 호주, 중동 갈등에 말 걸다시드니 중심가를 행진한 수천 명의 시위대는 '가자지구 폭격 중단'과 '인권 보호'를 외쳤다.한 참가자는 "여긴 호주인데 왜 이리 뜨거운가요?"라며 땀을 닦았지만, 눈빛은 뜨거운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특히 정치인, 예술인, 대학생까지 골고루 섞인 이 시위는, "팔레스타인 이슈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선,“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조용한 무관심 .. 2025.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