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 252편 📰 1) 호주, 전쟁 범죄와 사회정책의 하루

🌏 지구는 현재 진행형 - 252편 

📰 1) 호주, 전쟁 범죄와 사회정책의 하루

 

 

호주가 오늘 하루 유난히 뜨거웠다.
대법원(High Court)이 벤 로버츠-스미스의 마지막 항소를 기각하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그는 법적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며,
호주군의 전쟁범죄 문제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없어졌다.

 

같은 날 연방정부는 로보빚(Robodebt)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4억 7,5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보상을 확정했다.
로보빚은 복지수급자에게 잘못된 부채를 청구한 대규모 행정 스캔들이었지.

게다가 의회에서는 비시민권자 나우루 송환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 마무리 코멘트

“전쟁범죄 책임부터 복지 행정 스캔들 보상까지,
호주는 오늘 ‘과거 청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다만 강경 이민법까지 같이 밀어붙인 건
인권과 정의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