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이민1 지구는 현재 진행형 152편 - 🇬🇧 영국,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칼 빼들다 지구는 현재 진행형 152편 - 🇬🇧 영국,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칼 빼들다 영국이 외국인 범죄자에게 사실상 ‘편도행 티켓’을 발부하는 초강력 정책을 발표했다.이제 형기의 30%만 채워도,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비행기 표가 기다린다. 목적지는 ‘본국 직행’.영국 내무부는 이번 법안이 국경 통제 강화 +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을 오래 감옥에 둘 이유도, 세금으로 숙식까지 챙겨줄 필요도 없다는 거다. 한마디로 “여긴 호텔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대로 갑론을박이 터졌다. 지지파는 “범죄 억제 효과 확실하다”면서 환영했고, 반대파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재판 이후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추방하는 건.. 2025.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