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319편 -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 지구는 현재 진행형 319편 -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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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세 나라,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 나라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 정권이며, 이들은 ICC를 “네오식민주의의 도구”라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 규범을 앞세운 서방의 개입을 거부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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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사법 기구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ICC가 지나치게 아프리카만 겨냥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 상당수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례들이었다. 이번 탈퇴 선언은 그 불만이 제도적 거부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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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결정이 사헬 지역 불안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는 이미 무장 반군과 테러 조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ICC 탈퇴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줄어들면, 인권 침해나 전쟁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지역 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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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이번 사안은 국제법 질서 자체에도 타격을 준다. ICC의 권위는 회원국 참여에 달려 있는데, 특정 지역 국가들이 줄줄이 이탈하면 제도의 보편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강대국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약소국만 겨냥한다”는 비판이 확산되면, ICC의 정당성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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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가 사헬 3국을 붙잡지 못했다. 나도 다이어트 중인데 초콜릿을 붙잡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