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318편 - 중국,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대우 포기 선언

🌍 지구는 현재 진행형 318편 - 중국,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대우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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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총리 리창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사실상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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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중국은 WTO 체제 안에서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여러 무역 규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아왔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거대 제조 강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선언은 이런 국제 압력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응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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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변화는 WTO 체제 개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포기는 다른 신흥국들, 특히 인도·브라질 같은 중견국들에게 부담을 주는 신호다. 이제는 각국이 스스로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책임에 맞게 어떤 지위를 택할지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WTO 내부에서 **“누가 진짜 개발도상국인가”**라는 오래된 논쟁도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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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국의 선언이 무조건 개방적인 태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여전히 산업 보조금·국유기업 문제·시장 접근 제한 같은 민감한 쟁점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개발도상국 특혜는 내려놓더라도,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른 협상 카드들은 여전히 단단히 쥐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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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드디어 ‘개발도상국 카드’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내 월급은 언제 선진국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