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301편 – 🇮🇩 인도네시아, 군사법 확대 법률 ‘절차상 문제 없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301편 – 🇮🇩 인도네시아, 군사법 확대 법률 ‘절차상 문제 없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군사 역할 확대 법률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군의 내정 개입 가능성을 넓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에서 우려가 컸다.

 

해당 법은 군이 단순히 국방에 머무르지 않고, 재난 대응·치안 유지·사회 질서 관리까지 맡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측은 “군부 권한 강화로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법률 제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지만, 실제 내용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군부는 이를 근거로 법 집행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민주주의와 군의 균형은 역내 안정에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수하르토 독재 시절 군부가 정치에 깊게 개입했던 역사적 기억 때문에, 시민사회의 긴장은 여전히 높다.

 

👉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절차적 합법성 확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재난 대응도 군, 치안도 군, 정치까지 군?” … 이쯤 되면 ‘군사 만능 치트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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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편 – Indonesia: military law expansion “procedurally fine”

🇮🇩 Jakarta defends its new law expanding miltary court powers, saying there are no procedural flaws. Critics fear this could weaken civilian oversight and raise human rights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