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관찰 9편: 일본 자위대, 호르무즈 해협에 움직일 수 있을까

🇯🇵 일본 관찰 9편: 일본 자위대, 호르무즈 해협에 움직일 수 있을까

중동 위기 속 일본이 검토하는 ‘4가지 파견 시나리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사용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에 보다 가시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내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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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생명선’

일본은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 국가다.

일본이 사용하는 원유 가운데 9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이 중동 원유 대부분이 통과하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다.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안보 법제를 정비할 당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주요 안보 시나리오로 검토해왔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금 크게 네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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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나리오: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장 강한 대응 방식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동맹국을 지원하는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공격을 받은 상황이라면 일본 자위대가 기뢰 제거 같은 군사 임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논란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에서 “전쟁 중 설치된 기뢰 제거는 무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한 해상 안전 작업이 아니라 군사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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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나리오: ‘중요 영향 사태’ 후방 지원

두 번째는 후방 지원이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자위대가 미군이나 동맹군에 대한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원은

• 급유
• 수송
• 보급
• 탄약 제공

같은 후방 역할이다.

즉 일본 자위대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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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나리오: 국제 공동 대응

세 번째는 국제적 연합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평화 공동 대처 사태라는 개념을 통해 다국적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다.

군사 행동이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 행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선제 공격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법적 판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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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시나리오: 우회 파견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우회 파견이다.

2020년 미·이란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일본은 **‘조사·연구 임무’**라는 명목으로 자위대 호위함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를 군사 작전이 아니라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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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문제는 일본의 헌법과 정치적 제약이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전쟁과 무력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항상 법적 해석과 정치적 논쟁을 동반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처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디까지가 방어이고 어디부터가 전쟁 참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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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한 줄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에너지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생명선이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해 왔다.

결국 일본의 딜레마는 이것이다.
전쟁은 할 수 없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없는 나라.

그래서 일본의 선택은 늘 직접 참전이 아니라 법적 틈 사이에서 가능한 행동을 찾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번 중동 위기에서도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그 선택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어디까지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Reuters, 니혼게이자이신문,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