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09편 — 트럼프 ‘301조 카드’ 본격화…한국도 통상 조사 사정권

🧾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09편 — 트럼프 ‘301조 카드’ 본격화…한국도 통상 조사 사정권

 

🌍 관세 전쟁이 다시 ‘조사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제동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도구를 꺼냈다. 핵심은 무역법 301조다.

전직 미국 통상 고위 인사는 한국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관세를 직접 올리기 어려워지자, 조사를 통해 관세 명분을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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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조는 관세보다 강한 카드다.

301조 조사는 특정 국가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범위한 보복을 허용한다.
품목 관세, 수입 제한, 디지털 규제 압박까지 범위가 넓다.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을 상대로 수천 개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도 같은 절차였다.
즉 이번 움직임은 관세 체계의 재설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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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농업 검역, 지도 데이터 반출, 디지털 규제 등 범위가 넓다.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이슈들이 통상 압박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문제가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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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략은 ‘시간 이어붙이기’다.

글로벌 관세는 법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다.
따라서 그 사이 301조 조사 → 새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예상된다.

조사 기간을 통상 1년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속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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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변수다.

미국은 이미 산업용 기계·드론·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다른 법적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반도체는 공급망 복잡성과 미국 내 수요 때문에 고율 관세 적용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즉 압박은 유지되지만, 실제 타격 방식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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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는 정책이지만 조사는 구조다.
구조가 시작되면 협상은 길어진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건 관세가 아니라 통상 장기전의 시작이다.

 

출처: Reuters, ASPI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