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995편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로 상향

🌍 지구는 현재 진행형 995편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로 상향

 

대법원 판결과 정면충돌한 무역전쟁 시즌2

미국의 무역 정책이 다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대통령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치·경제·법률이 얽힌 대형 사건이다.

세계 무역 질서가 또 한 번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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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관세 인상

발단은 대법원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해온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비상 권한으로 관세를 때리는 것은 법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응은 후퇴가 아니었다.

그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발표했고, 불과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했다.

판결이 정책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정책을 촉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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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수십 년 착취”…트럼프식 메시지

트럼프는 SNS에서 전형적인 메시지를 반복했다.

세계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세 인상 역시 철저한 검토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표현을 쏟아냈다.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다.”
“반미적 결정이다.”

법원 판단 자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재해석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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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시점 명확…행정 조치 이어질 전망

백악관에 따르면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한국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즉 이번 15%는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명령, 추가 법적 근거 확보, 품목별 관세 확대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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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무역이 다시 흔들리는 이유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이건 관세 정책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략의 방향 선언이기 때문이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박
• 동맹국 포함한 무역 압박
• 법원 판단보다 정책 드라이브 우선

특히 동맹국까지 동일 관세 대상이 될 경우, 한국·유럽·일본 기업들은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보다 관세가 더 큰 리스크가 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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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읽는 진짜 변수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이건 보호무역의 귀환이 아니라 보호무역의 구조화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특징은 하나였다.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정책 속도를 늦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준다.

무역 갈등은 이벤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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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는 숫자지만 메시지는 방향이다.
이번 15%는 세금이 아니라 선언이다.
세계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

그리고 시장은 늘 선언보다 먼저 반응한다.

 

출처: Reuters,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