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95편 - 中 상무부, 日 수출통제 비판에 “국제적 관행…문제의 근원은 일본 발언”
🏛️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시행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이를 둘러싼 비판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치가 국제적 관행에 따른 합법적 대응이며,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의 정치적 발언에 있다고 주장했다.
📢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수출 통제 철회를 요구하며 “국제적 관행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은 해당 발언에 단호히 반대하며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 지도부의 잘못된 언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의 정당성을 국제 규범에서 찾고 있다. 허 대변인은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세계 평화 수호와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의무 이행이 목적”이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이를 재군사화 및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일본이 이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강경한 표현도 이어졌다.
🪖 허 대변인은 일본의 최근 발언과 행보가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를 성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더 나아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역사 인식과 안보 문제까지 포괄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최근 일부 외신과 일본 언론에서 제기된 ‘중국의 민간용 희토류 수출 중단’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는 선을 그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며 민간 용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군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 측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된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다.
🗣️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중국의 조치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으로 국제 관행과 다르다며 수출 통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매체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심사 중단 또는 신규 계약 보류에 나섰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 한편 중국 상무부는 다른 대외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문제를 두고 가격 약정 신청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데 대해 “연착륙”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중·EU 경제 관계에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수출 통제라는 기술적 조치 뒤에는 안보·역사·지정학적 메시지가 함께 얹혀 있다.
중·일 갈등은 경제의 언어를 빌렸지만, 그 계산서는 정치가 쓰고 있다.
지구는 지금, 동아시아의 긴장선을 다시 따라 그리고 있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