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696편 - 알제리 의회, 프랑스 식민지배를 ‘범죄’로 규정했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696편 - 알제리 의회, 프랑스 식민지배를 ‘범죄’로 규정했다

 

🇩🇿 알제리 의회가 프랑스의 과거 식민지배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알제리 내부에서는 “역사 문제를 더 이상 흐릿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 이번 결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입장 고정이다.
이 법안이 당장 프랑스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알제리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범죄였다”는 해석을 공식 문서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배경에는 132년에 걸친 식민 통치의 기억이 있다.
프랑스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를 지배했고, 특히 독립전쟁 시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규모를 두고 지금까지도 양국의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 사하라 사막 핵실험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프랑스가 독립 전후로 사하라 지역에서 핵실험을 진행했던 사실은 알제리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알제리 입장에서는 식민지배의 피해를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형 책임으로 연결하는 근거가 된다.

🇫🇷 프랑스는 이 같은 접근에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역사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사과와 배상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결국 이 법안은 외교 카드다.
알제리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사 문제를 관리 가능한 범위에 두려 한다. 이 간극이 바로 이번 갈등의 본질이다.

📌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를 다시 꺼냈다’기보다,
과거를 통해 현재 외교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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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코멘트

역사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외교에서는 아직 계산서가 돌아다닌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