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포퓰리즘1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8편 - 복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호주, ‘범죄자 복지 중단법’ 논란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8편 - 복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호주, ‘범죄자 복지 중단법’ 논란 🇦🇺 호주 연방정부가 복지의 철학을 뒤흔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알바니즈 정부는 최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복지제도 개정안을 공개했다.정부 측은 “국가 자원이 범죄에 연루된 인물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공공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형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비판하고 있다. ⚖️ 비판의 초점은 ‘혐의’라는 단어에 있다.개정안은 ‘유죄 확정’이 아닌, 범죄 혐의 단계만으로도 복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사실상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 2025.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