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 진행형 152편 - 🇬🇧 영국,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칼 빼들다

지구는 현재 진행형 152편 - 🇬🇧 영국,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칼 빼들다

 

영국이 외국인 범죄자에게 사실상 ‘편도행 티켓’을 발부하는 초강력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형기의 30%만 채워도,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비행기 표가 기다린다. 목적지는 ‘본국 직행’.

영국 내무부는 이번 법안이 국경 통제 강화 +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들을 오래 감옥에 둘 이유도, 세금으로 숙식까지 챙겨줄 필요도 없다는 거다. 한마디로 “여긴 호텔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대로 갑론을박이 터졌다. 지지파는 “범죄 억제 효과 확실하다”면서 환영했고, 반대파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재판 이후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추방하는 건 이중 처벌”이라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미 매년 수백 명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초대형 추방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감옥은 영국인도 벅차다. 외국인까지 꽉 채워둘 여유는 없다.”

결국 문제는 ‘누구를 추방하느냐’가 아니라, 추방한 다음 그 나라가 받아주느냐다. 본국이 수용을 거부하면? …그때는 ‘추방 대기’라는 이름의 무기한 숙박이 시작된다.

아무래도 영국 정부가 말한 “호텔이 아니다”는 문구, 상황에 따라선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호텔이 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