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반대로 생각하면 진실이 보인다’🟥 2편 — 시장이 열리면 ‘권력의 땅따먹기’가 시작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반대로 생각하면 진실이 보인다’🟥 2편 — 시장이 열리면 ‘권력의 땅따먹기’가 시작된다
개혁개방이 북한에서 곧 쿠데타 위험인 이유**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가 흔들린다” 수준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경제의 심장부가 곧 권력의 심장부라는 점이다.
즉,
시장을 건드리는 순간
당–군–보위부 3개 권력이 나눠 먹고 있던 이권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지형 변화이며,
정치 지형 변화는 북한에서 곧 ‘정권 리스크’다.
■ 1) 북한 경제는 ‘시장’이 아니라 ‘이권’이다
남한이나 중국에서 시장은 ‘경제’이지만,
북한에서 시장은 권력 카르텔이다.
북한의 실질적 경제 운영 구조는 이렇게 돌아간다:
● 당(조직지도부·경제부)
→ 국영기업, 무역회사, 외화벌이
→ 엘리트들의 핵심 돈줄
● 군(총정치국·정찰총국)
→ 해외 파견 노동자, 광산·수산업 단위
→ 무역선·밀수 루트 컨트롤
● 보위부(국가보위성)
→ 검열·단속비· ‘용납하는 대가’로 얻는 수익
→ 밀수·장마당을 묵인하며 돈을 챙김
이 셋이 장마당·무역·밀수의 통제권을
정교하게 나눠 먹는 구조가 북한 경제의 실체다.
즉,
개혁개방 = 돈의 흐름을 바꾼다는 뜻 = 권력의 흐름을 바꾼다는 뜻.
■ 2) 개혁개방이 시작되면 외부 기업이 들어온다 → 카르텔의 기반이 무너짐
개혁개방의 본질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다:
- 외국 자본
- 외국 기업
- 외부 금융
- 투명한 회계
- 계약 구조
- 시장 규칙
이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
- 기존에 암거래·불법경제로 돈을 먹던 세력이
- “투명한 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고
- 이 과정에서 이권 구조가 완전히 재편됨
북한의 핵심 권력은 모두
자기 몫의 이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당–군–보위부 중 하나라도 불만이 생기면?
바로 정치적 균열 → 세력 이탈 → 내부 반발로 이어진다.
■ 3) 중국과 다른 점: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 북한은 ‘김정은 왕조’
개혁개방을 했던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부터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았다.
그들은 내부 권력투쟁이 일어나도
“당”이라는 공동의 우산 아래에서
조정과 협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북한은?
- 김정은 개인에게 권력이 100% 집중됨
- 당·군·보위부는 김정은의 ‘분신’이 아니라 ‘결탁된 경쟁자’들
- 이권 변화 = 곧 ‘김정은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됨
즉,
북한에서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처럼 “권력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군–보위부 중 어느 한 세력이라도 배제되면 → 쿠데타 리스크 직행
이게 중국과의 절대적 차이.
■ 4) 북한에서 ‘시장 개혁’은 곧 ‘정치 암살 가능성 증가’
이권이 재편되면
3개 권력 중 하나는 반드시 피해를 본다.
북한에서 피해를 본 권력은 단순히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 보위부는 숙청을 우려해 먼저 움직일 수 있고
- 군부는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쿠데타 명분 확보
- 당 간부는 엘리트 불만을 조직적으로 결집 가능
즉,
시장 개방의 순간,
김정은은 자기 권력 기반의 핵심 축을 잃을 위험과 마주한다.
북한에서 경제 개혁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생존 게임이다.
■ 결론 — 개혁개방은 북한에서 ‘정책’이 아니라 ‘내부 암살 트리거’다
북한에서 개혁개방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시장이 커지는 문제가 아니라,
돈의 지도(地圖)가 바뀌는 문제이고
돈의 지도는 곧 권력의 지도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순간
당–군–보위부의 균형이 깨지고
어느 순간 김정은에게 향하는 칼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북한에서 시장 개혁은 경제 개혁이 아니라
정치 암살을 초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