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병크 연대기 – 스리랑카》💣 제2편 – 정치권의 중독: 감세 + 과잉 복지 + 수입 의존 국가

🌋 스리랑카 비극의 2막은 ‘정치적 인기’를 위한 경제 포퓰리즘에서 본격적으로 폭발했다.
2019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국가 장기 전략이 아닌 즉시 체감형 인기 정책을 골자로 움직였다.
그 핵심이 바로 대규모 감세 정책이었다.

🏦 1. 표를 얻는 대신 세금을 포기한 정부

선거 직전, 정부는 부가가치세·소득세·기업세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단숨에 시행했다.
표면 명분은 서민 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강화, 성장 촉진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정부의 숨골(세수)을 스스로 잘라낸 결정적 자살행위가 되었다.

🔻 세수 감소 → 불과 몇 달 만에 재정 수입 폭락
🔻 국제 신용기관 → 국가 신용도 경고 시작
🔻 국채 금리 상승 → 차입 비용 증가

정부는 “경제가 곧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을 반복했고, 그것이 추가 정책의 기준이 되었다.

세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단 한 가지였다.

“걱정 마라, 빚으로 메우면 된다.”

이후 스리랑카의 재정 구조는 세금 → 차입으로의 시스템 변질이 일어났다.
견고한 산업·수출 기반이 없는 국가가 부채로 국가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불붙은 다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스리랑카는 기초 생존 영역조차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 육성, 에너지 자립, 무역 기반 확충 같은 장기 투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경제 시스템은 단 하나만 남았다.

“세금 줄이고, 복지 늘리고, 부족한 돈은 해외에서 빌린다.”

이것이 재정·산업·국가 운영의 3중 붕괴 사슬을 완성했다.

정치권은 정책이 국가 생존 가능성을 파괴하는지보다
단기 인기와 지지율이 상승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결국 정치는 정책을 생산하지 않았고, 욕망을 판촉했다.

감세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기반 없는 ‘심리적 당근 정책’이었단 점에 있다.
성장 모델 없이 시행한 감세는 ‘생존 비용을 미래로 떠넘긴 것’ 이었다.

다음 편 예고

💥 제3편 – ‘화폐의 붕괴’와 외환보유고 소진, 국가의 숨이 끊기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