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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현재 진행형 438편 - 🇰🇷🇺🇸 한·미, APEC서 ‘50:50 투자 프레임’ 논의
지구굴림자
2025. 10. 30. 08:40

🌎 지구는 현재 진행형 438편 - 🇰🇷🇺🇸 한·미, APEC서 ‘50:50 투자 프레임’ 논의
“협력의 숫자가 같다고 해서, 이익의 무게도 같을 순 없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현장에서,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무역·투자 구조 합의의 초안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공동 수익 구조를 전제로 한 ‘50:50 파트너십 모델’”이라며,
양국이 동등한 지분 구조를 바탕으로 산업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uters.com)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익 배분: 50:50 공동 배분 원칙 확정.
- 상업성 검증: 모든 프로젝트는 민간 투자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함.
-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미 상무장관이 주도하며, 한국 산업부와 공동 관리 체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Good things will come)”라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며, 이번 협력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반도체·조선·에너지·철강 등 기존 제조 기반을 넘어, 첨단 AI 산업과 군수·우주산업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워싱턴과 서울 모두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상업성이 입증된 합리적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 지구 굴림자의 멘트
“협력의 비율이 같다고 해도, 권력의 비율은 다르다.
수익은 반씩이지만, 결정권은 한쪽이 쥔다.”
😂 마지막 유머
“50 대 50이면 공정한 거잖아요?”
“그건 표면적으로만 그래. 실제로는 ‘결정 100:0’이지.” 😏
출처: Reuters / AP /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