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관찰 10편: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난감’
🇯🇵 일본 관찰 10편: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난감’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본 정치권에서도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미 신중론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
트럼프 “군함 함께 보내기로 했다”
발단은 미국이다.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참여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동맹국들에게 공개적으로 참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즉각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일본 정치권 “장애물 매우 높다”
하지만 일본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자민당 정책을 총괄하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NHK 프로그램에서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리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분쟁 상황에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사 행동의 근거로 사용하는 ‘존립 위기 사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 될 가능성
문제는 타이밍이다.
일본 총리인 Sanae Takaichi는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자리에서
-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 중동 군사 지원
같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헌법과 정치 구조는 자위대의 해외 군사 행동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야당도 “무리한 요구 받아들이지 말라”
야당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중도개혁연합의 오카모토 미쓰나리 정조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며 일본 정부가 무리한 군사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 전체가 이번 문제를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 정책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란 공격 이후 긴장 고조
이번 논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섬 터미널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완전히 파괴됐다”
“재미 삼아 더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중동 긴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 관찰 한 줄
일본은 지금 딜레마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헌법 구조를 지켜야 한다.
특히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먼 바다가 아니다.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늘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동맹을 지키면서도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그 질문에 대한 일본의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Reuters, NHK,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