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32편 - 💰 190조 원 관세 폭탄…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환불하라”

🧠 세계정세 알쓸잡잡

지구굴림자 2026. 3. 5. 13:29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대규모 관세 환불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규모만 약 1300억 달러(약 190조 원).

단순한 행정 판결이 아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과 기업 부담, 그리고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까지 흔들 수 있는 결정이다.

⚖️ “불법 관세였다”…법원이 내린 결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관세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배경에는 이미 내려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미 낸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첫 답이다.

법원이 산정한 환불 대상 규모는 1300억 달러다.

이는 지난해 12월까지 연방정부가 실제로 거둬들인 관세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전체 관세 규모는 1700억 달러(약 249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앞으로 소송이 이어질 경우 환급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측 변호인은 이미 법원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

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을 내린 리처드 이튼 판사는 관련 사건들을 직접 모두 심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왔다.

관세는 결국 기업들이 부담했고,
그 비용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였다.

이번 판결은 그 정책이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2년간 소송이 계속되고, 5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단일 소송이 아니라 수천 건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역대급 관세 소송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중국·유럽·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약 환급 판결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법적 기준 자체가 다시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관세도 전쟁이고
법정도 전쟁터다.

그리고 가끔은
190조 원짜리 전쟁이 법원 판결 한 줄로 뒤집히기도 한다.

출처: Reuters / AP / Wall Street Journal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