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22편 - 중국 지방정부 재정 경고등…부동산 침체의 후폭풍

🌏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22편 - 중국 지방정부 재정 경고등…부동산 침체의 후폭풍

 

📉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정부 수입 전망이 크게 낮아졌고, 지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중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입 증가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정이 본격적으로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31개 지방정부 중 18곳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3곳은 동결했고, 상승 전망을 제시한 지역은 10곳뿐이었다. 경제 중심지인 광둥·장쑤·상하이 등 주요 지역도 수입 증가율을 2~3% 수준으로 낮게 잡았다. 일부 내륙 지역은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기대치 자체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 핵심 원인은 부동산이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판매 수익이 급감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토지 매각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왔는데, 시장이 식으면서 재정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유자산 매각 역시 과거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재정 확보 수단이 줄어들었다.

⚙️ 산업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허난성 등 일부 지역은 전통 산업 세수가 감소했지만 신흥 산업이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산시성은 석탄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입이 줄었다. 제조·자원 중심 지역일수록 재정 타격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 반면 지출은 줄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기존 부채 이자와 사회복지 지출, 중앙 정책 수행 비용 등 이른바 경직성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언급되며 재정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응 방식도 등장한다.
세입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벌금·수수료 등 행정성 수입을 늘려 재정을 보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기업 활동 부담을 키우고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 부동산 부양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 등 일부 도시가 외지인 주택 구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투자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재정 상황은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방정부 상당수가 이미 목표치를 낮춘 상태다. 평균 성장 목표는 약 5.1%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가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 결국 중국 경제는 부동산·재정·성장률이 서로 연결된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지방정부 재정이 흔들리면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 정책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내부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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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중국 경제 위기는 갑자기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다.
지방 재정부터 조금씩 압박이 쌓이고, 성장률이 내려가고, 결국 구조가 바뀐다.
큰 경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오래 버티며 세계를 같이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