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1015편 - 트럼프 국정연설 “관세는 계속”… 더 강한 무역전쟁 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멈추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 단계 더 강한 무역 압박을 예고했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이 타격을 받았지만 행정부 차원의 새로운 법적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다.

이 법들은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품목 관세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다.

이미 백악관은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고, 15% 인상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는 이를 “이미 승인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 증가를 통해 미국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정부 소득세 수입은 약 2조4000억달러, 관세 수입은 약 3000억달러 수준이다.

즉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기에는 규모 차이가 크다.
경제 효과보다 정치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관세 유지 선언이 아니다.

✔ 글로벌 관세
✔ 301조 조사 확대
✔ 품목 관세 병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사실상 무역전쟁 시즌2가 시작된다.

특히 한국·일본·EU 같은 동맹국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협상으로 관세를 낮춘 국가들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 문제도 강하게 언급했다.

핵 개발 중단이 확인되지 않으면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어지는 중동 긴장과 연결된다.
경제 압박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연설은 1시간 48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경제 성과 홍보, 민주당 비판, 외교 메시지가 섞였지만 핵심은 명확했다.

👉 미국은 보호무역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트럼프식 거래 정치가 있다.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의 언어다.

지금 세계는 전쟁 대신 관세로 싸우는 시대다.
그리고 그 전선은 이미 한국 앞까지 와 있다.

이번 국정연설은 선언이었다.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