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802편 - “부패·헌법 위반”…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 후 첫 탄핵소추 직면

🌍 지구는 현재 진행형 802편 - “부패·헌법 위반”…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 후 첫 탄핵소추 직면

 

⚖️ 필리핀 정치가 갑작스럽게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공식 제출됐다. 2022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홍수 방지 사업 비리 의혹과 헌법 위반,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결정이 동시에 문제로 제기되며, 필리핀 권력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부의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4쪽 분량의 소추안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당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가 담겼다.

💰 특히 핵심 고발 내용은 거액의 뇌물 의혹이다.
잘디 코 전 하원의원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사업과 관련해 **250억 필리핀 페소(약 6천200억 원)**를 뇌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코 전 의원 자신도 부실 공사와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이 폭로는 정권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 코 전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통해 도로·제방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고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적 이득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진 것이다.

🌐 또 다른 핵심 쟁점은 ICC 문제다.
탄핵안에는 마르코스 정부가 지난해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해 ICC에 넘긴 결정도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다. 소추안은 이를 “국가 주권을 모욕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 이 대목은 필리핀 정치의 오래된 갈등을 건드린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ICC의 수사 대상이 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집권 초반까지만 해도 ICC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 들어 두테르테 가문과 정치적 동맹을 청산하면서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

⚔️ 이 변화는 곧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다.
마르코스는 대선 당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집권했다. 그러나 이후 두 세력은 결별했고, 지금은 사실상 정면 대립 구도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ICC 재판을 받게 된 배경에도 이 정치적 균열이 깔려 있다.

🏛️ 절차적으로 탄핵 문턱은 높다.
하원 316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되고, 이후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적 압박 카드에 가깝지만, 정권 안정성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 이미 필리핀 정계에는 전례가 있다.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도 예산 유용 의혹 등으로 네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고, 하원을 통과한 안건도 있었지만 상원에서 유보되며 사실상 기각됐다. 탄핵은 쉽지 않지만, 정권의 도덕성과 통치 정당성을 크게 흔드는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비리 의혹이 아니다.
마르코스–두테르테 동맹 붕괴, ICC 협조 여부, 주권 논쟁, 그리고 권력 재편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 필리핀은 지금 부패 스캔들과 국제 사법, 국내 권력 투쟁이 동시에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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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탄핵은 법의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권력 전쟁의 언어에 가깝다.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두 가문의 동맹이 무너진 자리에
부패 의혹과 국제 재판, 주권 논쟁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필리핀 정치는 지금,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체제 전체의 신뢰를 시험받고 있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