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72편 - 최소 징역 10년, 최대 종신형…‘홍콩 민주화’의 상징 지미 라이, 선고 전 마지막 관문에 서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772편 - 최소 징역 10년, 최대 종신형…‘홍콩 민주화’의 상징 지미 라이, 선고 전 마지막 관문에 서다

 

⚖️ 선고를 앞둔 최종 단계, 양형 심리 시작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지미 라이(79)에 대한 양형 심리가 시작됐다. 이는 유죄 판단 이후 형량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홍콩프리프레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2일부터 나흘간, 라이를 포함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감경 여부를 심리한다.

📰 ‘빈과일보’와 민주화, 그리고 보안법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친민주 언론이었던 빈과일보의 사주로, 2019년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하며 홍콩의 정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달 외세와의 결탁·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실제 적용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중국 공산당 붕괴를 의도”
주심인 에스더 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콩 법원이 민주화 활동을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 건강 악화 vs ‘문제 없다’는 검찰
이번 양형 심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라이의 건강 상태다. 고령인 그는 수감 중 체중이 급감하고 손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는 가족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변호인단은 라이의 체중이 2024년 중반 이후 11kg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최근 의료 보고서를 근거로 “상태는 안정적”이라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형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정치적 상징성과 인도적 고려가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국제사회 압박에도 요지부동인 홍콩·중국
라이의 재판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미·중 정상 간 회동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영국 정부 역시 이번 판결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 방청객 통제까지…달라진 홍콩의 풍경
재판에는 1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라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일부는 사흘 전부터 줄을 섰다. 다만 방청객들이 신분증 등록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은 점은 눈길을 끌었다. 홍콩프리프레스는 이런 절차가 과거 재판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조치라고 전했다. 법정 안팎에서조차 홍콩의 자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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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지미 라이의 재판은 개인의 형량을 넘어서,
홍콩이 어디까지 변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언론과 시위, 그리고 국제 접촉이 모두 범죄가 되는 순간,
도시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라 통제의 공간이 된다.
이번 판결은 홍콩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말해준다.

 

출처: Reuters · HKFP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