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 특별편 ④ 미국 법정 선 마두로 “나는 무죄…여전히 대통령”

🌍 지구는 현재 진행형 – 특별편 ④ 미국 법정 선 마두로 “나는 무죄…여전히 대통령”

 

⚖️ 미국 법정에 선 ‘현직 대통령’

미국의 기습 군사 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섰다. 장소는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날 법정으로 이동하는 내내 미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고, 마두로는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직접 호송됐다.

🧑‍⚖️ “나는 무죄다, 여전히 대통령이다”

마두로는 약 30분간 이어진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나는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며, 군사적으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주장이라기보다, 자신을 전쟁 포로이자 불법 납치 피해자로 규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국제법 ‘면책 특권’ 카드 꺼낸 마두로

마두로 측의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면책 특권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미국의 군사 개입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그 결과로 열린 이 재판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미 법무부가 제시한 혐의는?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 마약 테러 공모
• 대규모 코카인 밀수
•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니라 마약 카르텔의 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노리에가 전례가 말해주는 것

이 장면은 1990년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에 의해 체포·압송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역시 국제법상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징역 40년형이었다.
미국 법원은 “실질적 국가 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를 배척했다.

🗣️ 트럼프의 시선: ‘병든 이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매우 병든 이웃을 두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병들어 있다.”
이 발언은 마두로를 합법적 지도자가 아닌, 제거 대상이 된 위험 요소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다음 변수는 3월 재판

마두로의 다음 재판은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그 사이 쟁점은 명확하다.

• 미국의 체포 작전은 국제법 위반인가
• 마두로는 국가 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마약 테러’ 프레임은 법정에서 통할 것인가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미국식 질서와 주권의 충돌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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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국제법 위에 국가가 있고, 그 국가 위에 힘이 있을 때
법정은 정의의 공간이 아니라 힘의 연장선이 된다.
마두로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 법정은
사실상 한 사람의 죄를 묻는 재판이 아니라,
“누가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가”를 묻는 무대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