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42편 - 🇩🇪 징병제 그림자에 흔들리는 독일…거리로 나온 10대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742편 - 🇩🇪 징병제 그림자에 흔들리는 독일…거리로 나온 10대들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을 전제로 한 새 병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병역 관련 법안은 18세 청년들에게 군 복무 의사와 건강 상태를 묻는 설문 응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허위 작성이나 응답 거부 시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징병제 복귀를 위한 사전 조사’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이를 사실상 잠재적 입영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베를린을 비롯해 뮌헨, 함부르크, 쾰른 등 전국 9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으며, 참가자 상당수는 올해 처음 병역 설문 대상이 되는 2008년생 청소년들이었다.
📄 “설문지가 입영 통지서처럼 느껴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자원입대 우선’ 원칙이다. 자원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징병제로 전환한다는 구조지만, 설문 응답을 통해 국가가 병력 풀(pool)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위대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동원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논란은 학생 개인을 넘어 가족과 교육 현장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교사 단체 내부에서도 학생 시위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렸다. 징병제 논의가 사회 전반의 가치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 독일 사회가 더 민감한 이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다수 국가는 병력 확충에 나섰지만, 독일 사회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거세다. 이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주의와 철저히 거리를 두며 살아온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성장한 현 세대에게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갑작스레 등장한 부담으로 인식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독일군의 역할 변화다. 독일은 NATO 핵심 국가로서 자국 방어뿐 아니라 동유럽 전선 방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위대가 “왜 우리가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배경이다.
💶 보상 강화에도 꺾이지 않는 반발
독일 정부는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약 2,600유로(한화 약 440만 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최소 복무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등 조건 개선책을 내놓았다. 장기 복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비용 지원 등 유인책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위대의 반응은 냉담하다. 핵심 쟁점은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미래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독일의 징병제 논란은 군사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인식 충돌의 단면이다.
안보 위기가 커질수록 국가는 개인의 헌신을 요구하고, 그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는 순간 반발은 불가피해진다.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지금의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