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741편 - 발리에서 생길 일…인도네시아 새 형법 논란

지구굴림자 2026. 1. 6. 08:45

새해가 되자마자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여행객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긴장시키는 선택을 했다.
혼전 동거, 혼외 성관계, 대통령 모욕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새 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관광 천국으로 알려진 발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형법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형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법이 자국민만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광객, 외국인 거주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사실 이 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의회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형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비민주적이며 사생활을 통제하는 법”,
“공공 문제는 외면한 채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2026년 새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혼외 성관계는 친고죄라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다.
즉, 가족이나 배우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결혼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 집행 강도가 달라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발리를 찾는 서구권·동아시아 커플 여행객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된다.

헌법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형법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명백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라고 평가한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형사 처벌과 맞물리면서
인도네시아가 개방 국가 이미지에서 보수 종교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각 나라는 각자의 법률 시스템을 가진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식민지 시대 법을 버리겠다며,
결국 또 다른 억압적 법을 만들었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발리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법은 풍경보다 오래 남는다.
여행지는 선택할 수 있어도, 법의 방향은 쉽게 바꿀 수 없다.
이제 발리를 고를 때는, 파도만큼이나 형법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